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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요씨의 하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어떻게되지? 본문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어떻게되지?
요즘 아주 시끌시끌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되었네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들은...
시급이 바로 올라가는데, 월급쟁이 들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걱정들을 많이 하네요.
한번...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및 복지후생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금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지요.
하지만, 개정 후에는 기본급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것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그렇다면...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될까요?
기숙사, 점심식사 등의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되며, 반드시 계좌이체등의 현금지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될시 포함되며,
분기당이나 연간 상여는 제외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도 말들이 많네요.
상당수의 노동자가...
이렇게 인상 되는건, 차후에 기대이익이
줄어들수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박하는데,
예를 들어...
기본금 150만원에, 상여금 50만원...
숙식과 교통비 4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원의 25%인...
39만 2500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10만 750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복리후생이 역시 모두 포함됩니다.
이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한
이유는...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하네요.
부디...
내년에는 제발 좀 안정적인 정책이 나오길...
이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