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란 무엇이며, 전안법 대상품목 목록은?

전안법이란 무엇이며, 전안법 대상품목 목록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몇 개월 전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전안법이란 

무엇이며, 전안법 대상품목 목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안법 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대문 쪽 쇼핑몰 운영자들, 특히 중간에서 물건 

떼다 팔던 청년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지요. 

과연 전안법이란 무엇이길래...

지금은 1년 유예되서...

내년부터는 전안법이 시행이 되는데,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인데...

기존에는 전기용품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안법 대상품목 으로 의류나 생필품까지

범위가 확산이 되서, 반발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전안법 대상품목 목록에 끼는 상품이라면...

13가지 안전인증 마크를 kc마크 하나로 통합을 하였고...

저 마크를 모든 제품에 달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전안법 입니다. 

문제가 된것은, kc마크의 인증절차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중요한건 비용입니다. 

기본 비용이 5만원이고...

항목당 부자재,디자인, 원단 등의 색깔이 틀리면

검사를 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는, 매장 안의 그 수많은 

옷들을 모두 kc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만만 찮겠지요. 

때문에 영세 사업자같은 경우는, 인증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미노 식으로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

나중에는 물건 가격에 인증비용까지 포함을 무조건

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자체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전안법이 좋은 의도인건 맞습니다. 

의류 중...

검증받지 않은 싸구려 옷 같은 경우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원단 검사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지요. 

특히나 2012년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불량하여 유아 사망사태까지 있었던 예로 들면

전안법은 시행되긴 해야 하는데...

모든 품목에 적용시키자니 사업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때문에 지금 전안법 반대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업자들은 쉽지않은 상황이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